주택가격 안정 위해 2030년까지 350만 채 저가 주택 필요

 현재 민간 부분의 주택 건설 추세라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저가 주택을 2030년까지 350만 채나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는 2018년도에 추정했던 주택공급 보고서와 관련해 현재 신축주택 건설 추세를 감안한 수정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CMHC는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230만 채의 주택이 늘어나 2030년에 총 주택 수는 1900만 채에 접근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모든 캐나다인이 적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22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필요로 한다. 결국 현 추세에서 추가로 약 350만 채는 저렴한 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다.   CMHC에 따르면 주택이 구매 가능한 가격대에 있었던 마지막 기간이 2003년에서 2004년 사이라고 봤다. 이 기간을 CMHC는 최대 여유 가격 수준(Maximum Affordable Price level)이라고 불렀다.   이때 온타리오주의 평균 주택가격은 40%의 가처분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BC주는 가처분 소득의 45%로 구매할 수 있었다. 1990년 이후로  BC주는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최악의 주로 꼽혀 왔다. 그러고 2021년에도 6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 대비 가장 비싼 평균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그리고 소득증가와 주택 공급 등을 감안할 때 BC주는 2030년까지 57만 채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CMHC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신축 주택 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건설 인력 부족과 공급망의 여러 어려운 점도 건설비를 올리고 공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공급 물량 증가도 건설비 상승 압박에 한 몫을 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향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표영태 기자주택가격 저가 평균 주택가격 주택가격 안정 주택공급 보고서